막상 사고가 나면, ‘합의’가 제일 어렵다
저도 예전에 가족이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난감했던 부분이 바로 형사합의였어요.
치료는 병원이 해주지만, 합의는 누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서… 상대방은 연락이 없고, 경찰은 조사를 하겠다고 부르고,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고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나 내 보상액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부터, 금액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보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정리해볼게요.
형사합의가 필요한 3가지 대표 상황
12대 중과실 사고
법적으로 “교특법상 중과실 사고”라고 분류되는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피해자가 경미하게 다쳤더라도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제한속도 초과)
-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의사가 중상이라고 말한다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검찰이 정한 중상해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기준 | 예시 |
|---|---|
| 신체 기능 영구 상실 | 시각, 청각, 언어 손실 |
| 장기 손상 | 뇌출혈, 간손상, 장기 파열 |
| 심각한 변형 | 사지 절단, 얼굴 함몰 등 |
이건 수사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치의 소견이 반영되긴 하지만 최종 판단은 검찰 몫이에요.
종합보험 미가입 상태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무보험이라면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 형사합의는 피해자 입장에서 거의 유일한 보상수단이에요.
형사합의금, 기준은 있긴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전치 주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 표는 일반적인 사례 기준입니다.
| 전치 주수 | 적정 합의금 |
|---|---|
| 1주 | 약 100~150만 원 |
| 3주 | 약 300~500만 원 |
| 6주 | 700만 원 이상~사정에 따라 1천만 원 이상 |
하지만 사고 경위, 가해자 전과, 보험 여부에 따라 유동폭이 큽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는 3주 진단에 음주운전이라 800만 원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사망사고 합의금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과거엔 5천만 원 안팎이 일반적이었지만, 운전자 보험 보장 확대 이후 1억~2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 일반 사망사고: 1억 원 내외
- 음주, 뺑소니 포함 시: 1.5~2억 원까지 상승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형사합의금과 변호사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형사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강제로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없이는 형사처벌 가능성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중상해나 중과실 사고의 경우 벌금형 이상 선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입장에선 합의 안 하고 버티다가 민사 소송에서 소득 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운전자 보험,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요즘 운전자 보험은 대부분 형사합의금 2억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이상을 보장합니다.
- 가해자 입장에선 비용 부담 없이 합의 가능
- 피해자 입장에선 보장금액만큼 확실하게 받는 구조
사고 이후에 가입해도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가입비도 생각보다 낮아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결론: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합의하자
형사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맞추고, 가해자에겐 적절한 처벌 완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보험, 전과 여부, 사고 상황, 피해 정도 등 변수는 많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감정적인 싸움보다는 합리적인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치 3주면 형사합의금 얼마 받아야 하나요?
300만~5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며, 음주나 보험 미가입이면 더 올라갑니다.
Q2.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는 민사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현실적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이유죠.
Q3. 운전자 보험은 사고 후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사고 후에는 기존 사고에 대한 보장은 어렵지만, 이후 사고를 대비해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